박 대통령 "정부조직법 시급하게 진행돼야"

대수비회의서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 역할도" 강조

[기사 추가 : 2014.05.22 16:00]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다수의 법률 재개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대해 "(정부조직법) 입법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내 여러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해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특별성명을 통해 "해경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혼선이 있었던 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며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구분했다.

국가안전처 수장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 시에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난 발생 시에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대응과 보고라인의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열여섯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