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대통령 조사 안돼" 박영선 "청와대 빼고 무슨"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청와대' 조사 놓고 '삐그덕'

여야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보고서에 청와대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세월호 침몰 참사 국정조사'와 임시국회 소집 등을 논의하는 4자회담에 참석한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0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을 앞두고 시작 전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조사 범위에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 여당은 국정조사는 진행하되 현직 대통령 포함은 납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데 반해, 야당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세월호 진상조사의 핵심은 청와대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짚어보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오늘로 예정된 국정조사 요구서 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빼자면서 요구서 합의를 이 시간까지 거부하고 있다”라며 “국민은 초반 72시간 동안 어떠한 보고체계가 작동됐는지, 왜 단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대통령을 흠집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보고·지휘 체계를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같은 참사가 재발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 NSC에 국가재난컨트롤타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국회가 차분하게 이 문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야권은 벌써부터 대통령 조사를 비롯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도대체 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한다는 데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개인적으로 청와대 NSC까지는 조사대상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수석은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대상에서 청와대를 두 차례 언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시스템 점검 및 재난협조체계 점검, 초기신고상황 대응보고 및 대응실패 원인규명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 “도저히 무슨 의도로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이틀 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세월호 국회에서는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예상된다. 다만, 해수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남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