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오바마, 창설이래 '첫' 연합사 공동방문

한미 정상회담서 한미동맹 강화,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합의

박 대통령 "북한, 4차 핵실험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 창설 이래 최초로 연합사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재확인한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양국간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한미 연합방위력은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재고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시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는 지금이라도 북한이 평화와 안정의 길을 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의견을 같이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것이고, 또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협은 북한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고 다만 고립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취해야 할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 국제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미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은 이날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키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한미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행돼야 하고, 또 한반도 안보의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위협이 높아지는, 이런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시기와 조건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양국의 국방당국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북한 4차 핵실험 강행할 모든 준비 마친 상태, 중국 조치 기대"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이 최근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도발 위협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에서, 국방당국에서 판단하기로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마친 상태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의 핵 보유,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 왔고, 또 안보리 대북제재도 충실하게 이행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며 “그럼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중국이 강한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박 대통령과의, 또 나와의, 다른 지도자들과의 협의 때문에 중국은 이제 북한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박 대통령과 나는 만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또는 그 두개 다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 조치, 더 많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FTA 이어 TPP 참여 문제도 긴밀히 협력키로"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경제,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의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참여와 관련, 양국 정상은 “미국은 한국이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논의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양국 관계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나는 앞으로 양국이 FTA에 기초하여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이어 향후 TPP를 통해서도 양국간 더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은 더 많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고 또 한국은 더 많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것은 양국 고용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오늘 박 대통령과 나는 한미 FTA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것은 환태평양 파트너십 즉 TPP의 높은 수준을 충족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발표된 한미 에너지 협력선언에 기초해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등 클린에너지, 셰일가스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은 미국이 원천기술을 보유중인 ‘압축공기 저장방식 전력저장장치’와 우리의 상용화 역량을 상호 결합하고, 미 해군과 군사시설에 제주도 실증사업에 이미 검증된 우리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적용해 전시작전 및 훈련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망을 구축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 우리 기업의 미 셰일가스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이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관련기술 개발을 개시한 선도국인 점을 감안해 향후 생산시험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방문 당시 백악관 로즈가든 산책에 이은 청와대 내 정원 산책

한편, 양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약 10분 간 청와대 내 정원을 통역만 대동한 채 걸으면서 지난해 5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의 산책에 이어 친교를 더 두텁게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했다고 들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 대해 말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정서를 고려, 전체적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경복궁 방문 시 예정됐던 문화공연은 물론, 외빈이 올 때 본관 앞에서 하는 취타대 연주행사, 사열행사 때 진행되는 어린이 환영단 행사 등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모두 취소됐다.

주 수석은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 자신이 두 딸의 아버지로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모든 국민이 겪고있는 슬픔에 애도를 여러 번 표현했다”며 “또 그런 관점에서 방한 전 우리 정부와도 잘 협의해 화려하지 않은 일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