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특단대책" 금융당국 뿔났다…고강도 검사 예고

잇단 금융사고 원인, 금융회사 임직원의 무사안일 조직문화 지적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 종합검사→상시검사 전환 고강도 검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오전 임원주례회의를 갖고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의 무사안일 조직문화를 지적하면서 임직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DB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회사 임원진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이 뿔났다.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소관인 금감원의 수장이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금융권을 향해 경고성 메세지를 던졌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오전 주례임원회의를 갖고 매출채권 대출사기, 동경지점 부당대출, 영업점 직원 횡령사고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신뢰를 잃은 금융산업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최 원장은 "그동안 감독과 검사과정에서 허점이 없었는지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금융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를 지적한 발언이다. 허나 속을 들여다보면 무사안일 조직문화를 이끌어온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일침이기도 하다.

최 원장은 "연이은 금융사고는 불량한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금융윤리 결여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도 그간 관리감독과 검사 방식의 허점이 없었는지 겸허히 반성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금융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금감원의 검사 방식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그간 무뎌진 검사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추측을 예상하는 대목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종합검사를 지향하고 금융사고 문제 가능성에 대한 상시검사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중심에는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이 있다. 이는 금융감독시스템 혁신 방안의 하나로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사전인지시스템으로 일반적인 업계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감시지표 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 조치를 취한다.

일례로, 최근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의 휴면예금 지표의 이상기후가 발생하자 사전 예고 없이 검사를 나가 특별 암행검사을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휴면예금 수치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돼 이같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 검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으로 검사 방향을 틀겠다는 의미다. 감시지표가 부진하거나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는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회사의 솜방망이 처벌도 손질 대상이다.

상기 검사를 통해 검사결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의 교란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와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중징계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건별로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도 한층 강화될 에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크고 작은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산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올해 검사 업무 방향에서 말한바와 같이 종합검사를 지양하고 상시 검사 체제가 더 굳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시 검사의 후유증도 예상된다. 지속적인 상시 검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풍문들로 인해 부작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시나 특별검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고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풍문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