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대,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탈바꿈해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SCI 논문 위주의 평가시스템 개선도 검토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과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했으면 한다”며 “창조경제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최근 국내 100대 기업 CEO 중 이공계 출신자가 20년 만에 상경·사회계를 앞질렀고, 이공계 출신 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공계 프리미엄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만 “현재 대입 수험생 중에 이공계열 진학 희망자는 과거보다 적고, 창조경제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는 정원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며 “공대 교육이 산업현장과 괴리된 이론연구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과대학과 산업현장의 괴리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적되는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위주의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면 한다”며 “공대생들이 창업과 벤처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교육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립했으면 한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출연연구소가 조력자가 돼야 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갖고 기술개발을 해나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70% 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쌓여만 있는 장롱 특허이고, 기술무역수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좀 더 노력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개발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게 그대로 사장되고 만다면 (연구자의 입장도, 출연연구소도 그렇고) 참 억울한 일이 아니겠느냐”면서 “이런 면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술출자기업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술출자기업이 그 잠재력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현장의 목소리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또) 초기 기술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인력 확보가 원활하도록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금융권도 창조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창조경제 핵심은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창업과 사업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된다’,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창의력, 아이디어 기술에서 성장 잠재력도 높아질 수 있고 성장 동력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환경과 생태계 만드는 것이 관건이고, 그렇게 해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 이것도 상당히 이루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융기관들이 투철한 여기에 역할 사명감을 갖고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금융기관이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하고, 특허나 콘텐츠와 같은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기술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는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박 대통령은 기술신용평가 대출에 대한 면책, 투자 기업 부실 시 지식재산 분리처분 등을 제시하며 “이런 다양한 금융거래시스템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