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박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현실성 의문"

6일 페이스북에 "더 과감한 대북정책 필요, 북미관계 개선 추진해야"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에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충분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미흡한 점과 의문이 남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재해 박 대통령이 더욱 과감한 대북정책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없는 교류협력은 사상누각처럼 금방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를 주거나, 평화체제로 가는 프로세스를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특히 “북핵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국제적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면서 ‘북·미관계의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북미관계 개선을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의 시발”이라고 규정한 후, “여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북·미 국교 정상화를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동북아 신질서에 중심적 역할을 자임해야한다” 말했다.

즉, 북미관계 개선이야말로 북한의 신뢰를 끌어내는 방법이며, 이것이 전제돼야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그는 “이것이 북한의 신뢰를 끌어내는 첩경”이라면서 “그러한 노력이 선행돼야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손 고문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냉전 당시 미·중 관계를 개선한 것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튼튼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에서 더 과감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협력이나 문화·스포츠 교류도 5·24조치의 과감한 해제로 나아갔어야 했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