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오병윤, 공짜의 끝짱? 물·전기·가스까지 "무상공급"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서도 "'제2의 무상시대' 열어나가겠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이 3일 물과 전기, 가스의 무상공급을 제안했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빈곤층에게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등의 주거비용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시급하다”며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의 무상공급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생활필수 공공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실태 조사 대책을 수립하고, 이들 공공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진당 소속으로 오는 6.4지방선거에 나선 이들은 공통적으로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앞서 김미희 통진당 의원 등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진당은 6.4지방선거에서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제2의 무상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오 원내대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확대하는 ‘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4월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이 돼야 한다”며 “지자체 소속 및 출연기관 노동자의 임금부터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154만원, 이 기준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막겠다”고 자신했다. 또 “농약값, 사료값, 비료값 등 생산비 반값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통일 시대 열길 소망…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은 '변죽'"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 것을 주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민간의 자율적 교류를 허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운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구체적 조치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고위급회담이든 특사든 북한을 만나 함께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평화가 곧 복지다. 통일은 가장 효과적인 한반도 발전 전략”이라며 “박 대통령의 구체적 실천과 결단으로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기초선거 무공천 이행에 있어서는 두 당을 통틀어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변죽만 울리며 엉뚱한 곳에서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선거에서 정당이 정책과 후보를 내세워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의 바람은 돈 공천, 줄 세우기 그만하고 정당을 제대로 혁신하라는 것이다. 본질을 회피한 채 (두 당이) 무공천을 합의하더니 정작 선거를 앞두고는 (새누리당에서) 당리당략 때문에 그 약속마저 뒤집으니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겨냥해 “‘신뢰의 정치’는 선거용 미사여구에 불과했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측을 향해서는 “‘새정치’도 잘못된 해법에 갇혔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기초공천 폐지 논란의 근본 해법은 정당의 책임을 강화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해야…'통진당 해산심판청구'도 철회하라"

한편, 통진당은 이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파면도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남 원장부터 파면해야 한다”며 “남 원장은 오직 국정원의 체면만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고, 이번에는 지방선거 정치공작을 위해 중국 공문서까지 조작했다. 대한민국을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어놓고도 지금껏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 원장이 있는 한 6.4지방선거를 공정선거로 치를 수가 없다”며 “남 원장의 파면은 정치복원과 민주회복의 선결요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얼마 전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변론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철회되거나 보류됐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언론 기사, 출처조차 불분명한 문서까지 마구잡이로 증거자료라며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얼마나 빈약한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파괴를 극단으로 몰고 간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전에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즉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