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 본회의 처리 무산...여야 갈등 심화

새누리 "불발 책임은 민주당에 있어"

민주당 "무능한 정부·여당이 억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단독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1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통과를 요청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지만, 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본회의장에 모인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과 인사만 한 뒤 돌아갔다.

앞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네덜란드를 찾기 전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격이 손상된다는 이유를 들며 23일 이전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때 여야 간 합의한 대로 방송사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현안 법안과의 일괄처리가 없다면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처리도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방송법의 경우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 구두 합의한 것이고, 원내수석부대표 간에는 서면합의를 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처리할 것을)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여당으로서 무능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일각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가 개막하는 24일 오전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지만,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야는 법안이 불발된 뒤 서로를 향해 책임을 물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성과로 제시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돼 안타깝다”며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확인해둔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정부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법안의 존재로 까맣게 잊은 채 논의 목록에도 올려놓지 않았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 모든 책임이 야당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한 정부·여당이 억지 쓰고 협박하는 것만 잘하는 꼴”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