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원자력방호방재법 상정 사실상 무산

조해진 "살아있는 행동으로 새정치 보여달라"

조해진 소위원장 등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참석자들이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와 같은 당 김세연 의원 등이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정회했다.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들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며 소위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 구성은 여야 5대5 동수로 돼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는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끝까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산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야당에서 한분만 참석해도 의결이 가능한 상황인데, 딱 한명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표결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왜 다른 것과 엮어서 처리를 미루는가. 국민의 상식에 맞는 눈높이로 돌아와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김한길-안철수 두 지도자가 멀리 보고 ‘처리해준다’고 말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것도 못하고 발목 잡힌 국회가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고민을 야당이 좀 해주길 바란다”면서 “살아있는 행동으로 새정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