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자력방호법 24일전 통과" 민주 "방송법 같이"

여당 "국격 달린 문제" 비판, 야당 "이제와서" 코웃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구한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의 처리가 갑자기 불거진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 대통령이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어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금주 내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은 오직 정쟁에 매몰돼 원자력법처럼 여야간 이견도 전혀 없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시급한 법안처리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야당은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한 신당창당을 한다면서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한 장삿속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안철수 위원장이 산업화 세력의 공과를 포용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한다고 밝힌데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정략에 입각한 발목잡기 정치를 탈피하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 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원자력방호법과 기초연금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진정성 있는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선진화법 이후에 야당이 모든 것을 인질로 잡는 구조에 민생이 피멍들고 국정이 산으로 갈 지경”이라며 “미방위에서 야당이 발목 잡는 법안 126건 가운데 51건은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자기들이 제출한 것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부모가 아들 목잡고 동네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것”이라며 “2011년 핵정상회의에서 주도한 협약에 대해 통과시키지 않고 대통령이 가게 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이것 하나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병헌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탓이 크다”며 “현재 미방위에 발목잡힌 현안법안만 112개이고, 기초노령연금개정도 조속히 처리하는 등 차제에 시급한 현안법과 같이 처리하자”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정작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쳐두고 단독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지금껏 뭐하고 놀다가 국회 휴회기간 중에 느닷없이 원자력방호법을 들고 나와 국가적 망신을 운운하면서 난리법석 치느냐”며 “이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하는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여당으로부터 중점법안으로 협조를 요청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관법률 심사를 위한 상임위 심사는 거부하면서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한 새누리당의 행태야말로 대국민사기극”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오히려 청와대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민생포기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상적 집권여당이라면 원자력방호법을 국회에 던져놓고 1년 6개월 넘도록 복지부동하며 직무유기한 주무부처 장관들을 질타해야 옳은 것”이라며 “당초 합의한 대로 방송법 등 관련법의 동시처리로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