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자력법 처리 미루는 '정신 나간 정부'" 비난

17일 최고위서 "호들갑, 치졸한 변명...참으로 궁색해" 여당도 비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이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을 야당에 떠넘기듯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이고, 한심한 정부이며, 무책임한 집권 여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해 일언반구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국제적 중대약속이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는 뒷전인 채 지방선거 개입에만 올인했던 것이 자신들의 모습 아니었나”라며 “특히 종편(종합편성채널) 편들기를 위해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양 원내지도부 간 합의해 서명까지 했던 일괄처리 합의를 무산시킨 것도 새누리당이었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신 나간 정부가 아닌지, 무책임한 집권당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그래놓고 이제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을 야당에 넘기는 호들갑과 치졸한 변명은 참으로 궁색하고도 유치한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를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새누리당도 그리고 정부도 야당과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들을 처리해야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여야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두고 입씨름을 벌인 바 있다.

새누리당 소속 조해진 미방위 간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되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비준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그 이유가 ‘방송법 개정안’에 불만을 가진 야당의 불협조 때문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가했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 수석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관계자로부터 방사능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야당이 오히려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하는데 여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야당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반격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가 될 경우, 상설특검 1호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정확한 진실규명의 첫걸음은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