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남재준 해임? 검찰수사먼저" 심재철 "해임"

최고중진연석회의 "국정원 환골탈태, 국회 정보위 개혁 재편 동시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혜훈 최고위원, 정몽준, 이재오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진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 “우리도 선진 민주 국정원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개혁 재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통제수단인 정보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위 개혁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를 계기로 국정원의 자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찰의 증거판단 능력이 신중하고 정확한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요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 후에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이미 대통령도 엄정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사후조치에 대해 강조한 바 있는 만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 문책론을 펴기 보다는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당 일각에서 국정원장의 해임요구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일각에서는 ‘간첩조작이다’라며 국정원을 또 다시 정쟁의 수렁으로 몰고가면서 국정원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정보전쟁을 지휘하는 국정원을 정쟁에 몰아넣는 것에 대해 우리당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로 누구든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도 “그 부분은 명쾌하게 밝혀서 책임소재를 물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은 국정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의 신뢰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원장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재철 최고위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거론 “국정원의 일탈은 매우 심각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의 증거 위조는 법질서와 근본적인 신뢰를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남 원장이 증거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묵인·은폐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존재이유인 대공수사정보 역량이 조작증거라니 충격이다. 철저한 쇄신을 위해 남재준 원장의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