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은?

자본 축적, 인력 확충, 생산성 제고 통한 경제성장률 회복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성장잠재력 복원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탈길’, ‘절벽’에 비유하며 임기 내에 성과를 얻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성장잠재력 저하를 ‘무서운 재앙’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복안으로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핵심전략으로 선정하고, 전략별 3개씩에 통일을 더한 ‘9+1’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과제의 공통적인 목표는 잠재성장률 회복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수십 가지의 정책들도 큰 틀에서는 자본을 늘리고, 인력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도 말한 경제부흥의 뜻”이라며 “그냥 놔두면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촘촘히 실행하기 위한 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박 대통령의 담화문 속에 모두 담겨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이를 통한 신시장 개척은 자본을 늘리는 방안에 해당한다. 또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는 노동력 확충을, 공공부문 개혁과 노사정 상생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다. 결과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추진력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직후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내의 실천계획”이라며 “임기가 끝난 뒤에 달성할 수 있는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던 그런 과거의 정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계곡이 파져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뛸 때 조금씩 조금씩 갈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그냥 한 발에 확 건너뛰어야 여기서 저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을 그런 지금의 절박한 사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속도전’이 답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초기에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성과를 내서 가시화하지 못하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동참의식이 떨어져 실현하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의) 키워드로 성과와 체감을 제시하면서 특히 초기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대해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새로운 과제는 없지만, (과거와 비교해) 좀 더 깊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과제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국민에 제시하고, 빨리 결과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지가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인용했던 ‘진돗개 정신’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해 가능한 빨리 결과를 도출하라는 당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당초 연석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예정돼있었으나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취지에서 담화문 형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의 모두발언이 관료들에 대한 지시와 당부라면, 담화문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방대한 정책의 요점을 정리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직접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면서 “사실 이렇게 방대한 계획을 전하기에는 40분이하는 시간도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