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 위한 일, 천추의 한 남겨서는 안돼”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 “3개년 계획, 임기내 실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닌데 그때 왜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했는가,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하나하나 해서 왜 그때 이루어내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게 했느냐 하는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 직후 이뤄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실천의지’를 강조하며 한 말이라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에서 이날 발표한 담화문 내용과 관련, “무엇보다도 국민과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의 성공 여부는 하나에서 열까지 국민과 같이 가야 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되고 국민이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건가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기업, 근로자 또 특히 정치권, 국민 한 분 한 분이 혁신 역량을 모아서 실천할 대만이 그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물론 혁신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관행, 또 불합리한 규제 그늘 아래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경제 역동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변화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혁신의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해서 뒤처지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진다면 우리는 선진국 진입은 고사하고 지금의 경제적 위상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혁신의 조력자와 촉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거듭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 모든 국민들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하지 못한 저항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기득권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는 노력에는 국민과 함께 응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행복에 둘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할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실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내 실천계획,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내의 실천계획”이라며 “임기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고 성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 임기 끝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던 그런 과거의 계획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을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성과를 내려면 정부관계자들이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성과는 단순히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임에 방점을 뒀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3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중간 중간에 이것을 평가하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민께 알려서 혁신과제 추진의 동력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추의 한을 남기면 안된다’는 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뭐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경제 체질을 바꾸고 또 혁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서 힘을 모아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르륵 미끄러져서 지금도 지탱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생산인구 감소가 줄어드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우려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게 닥치기 전에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그것은 마치 뭐냐 하면 우리가 그저 시간 봐가면서 올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가, 10년 후에 하고 하는 이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곡이 파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뛸 때 조금씩 조금씩 갈 수가 없지 않는가. 그냥 한발에 확 건너뛰어야 여기서 저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은 그런 지금의 절박한 사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거듭 “여기에서 대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질 때”라며 “나중에 우리 모두가 잘해낼 거라고 믿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할 시에 나중에 세월이 한참 가서 정말 천추의 한이 우리가 남는다”고 절박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