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산업현장 수요 달라지면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

민생·실물경제 업무보고 "아무리 멋진 달력도 새해 되면 필요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시대가 바뀌고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달라지면 정부의 정책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지, 옛날에 잘 맞았다고 (계속 쓰려고) 그러면 헛수고”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진행된 민생·실물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매년 새로운 달력을 쓰는데, 그 달력에 아주 멋있는 자연환경도 담겨있고, 그래서 겉에다 금테두리까지 둘러져 멋있게 만들어진 달력이라도 새해가 되면 그 달력은 필요가 없다”면서 “몇 년 전 달력을 멋있게 만들었다고 올해도 쓰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실물경제 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투자걸림돌 이해 관계자와 관련 부처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자금·판로·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벤처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 제도도 적극 확대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작년에 수출에 있어서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확대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직도 전체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수출을 하는 기업이 3%도 안된다”며 “아직 수출을 해보지 않은 내수기업을 어떻게 수출역군으로 만들 것인가에 우리 수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들은 해외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지원제도에 여전히 익숙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해외시장 절차 별로 시장정보 표준 및 해외 인증 등 다각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국가간 협력 성과가 실제 기업들의 성공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현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많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지원정책이 여러 기관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서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우리가 애는 애대로 쓰면서 실제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119를 찾아야 하고, 전화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114 하나를 기억해야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하면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인 IT(정보기술)와 생명공학기술을 농축산업과 융합해서 이를 창조경제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