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지연된 정의, 정의 아냐" 특검 재차 촉구

최고위원회의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무죄판결 빗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림사건과 유서대필사건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이 14일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 각각 23년,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재차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감출 순 있어도 삭제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불행한 정치사에서 있던 수많은 공안조작 사건의 일각이 늦게나마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재판에서 법원이나 검찰의 사과의 말은 없었다고 한다. 사건을 짜 맞춘 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서 형사적 책임추궁 어렵다지만, 최소한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라며 “사건을 조작했던 당사자들은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국가의 이름으로 만행을 사과하고 보상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재차 언급하며 “정의가 지연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든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불법개입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처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권력이 억압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번 판결에서 진실은 묻히지도 가려지지도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을 피하면 피할수록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보다 분명해지고 명료해진다”고 경고한 뒤, “지난 12월 4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며 새누리당이 4자회담 재개에 즉각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부림사건과 유서대필사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당사자들이 감당했을 고통은 상상 할 수 없다”라며 “특히 몹쓸 병을 얻은 강기훈 씨는 후련함이 아닌 황당함으로 무죄판결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1991년 당시 유서대필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력은 국면을 전환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법의 정의가 훼손됐고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정균환 최고위원은 남북 양측에 ‘통 큰 협상’을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예정일은 오는 2월 20일에서 25일 사이로 정했으나, 북측이 한미연합군사연합훈련(키 리졸브)날짜인 24, 25일과 겹친다면서 상봉행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먼저 국내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 북한이 내부 정비를 끝내고 대외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아서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의 길로 이끌어야한다. 인내심을 갖고 통 크게 협상해서 박근혜정권이 평화의 길을 열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당국에도 촉구한다”고 운을 뗀 후, “단 이틀, 48시간 때문에 수십년을 피맺히며 기다린 이산가족 상봉과 화해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통 크게 협상 하라”면서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변화의 메시지 보내는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