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두개의 한국' 북한 핵무장 재앙불러와"

최고중진연석회의서 중국식 '하나의 한국'정책 제안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몽준·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한 대북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이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990년대부터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두 개의 한국’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강조, 중국이 추진해온 ‘하나의 중국’정책을 본보기로 들었다.

정 의원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은 남북한간 체제의 정통성과 군사력 경쟁을 지속시켜, 결국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70년대 초반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쓰면서 대만이 중국과 외교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시켰다”며 “(이 정책을 추진한) 초기에는 중국이 대만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로 위기가 있지만, 2010년에는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과 대만의 경제가 급속히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진한 배경과 관련, “‘20대1’이라는 중국과 대만의 국력차이가 있다”면서 “고립된 외교환경 속에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에 대해 대만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한 결과, 경제분야 뿐 아니라 사회통합도 급속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경우도 ‘30대1’라는 경제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하나의 한국’ 정책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인제 의원은 중국 정부의 최대 정책자문 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공개한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를 인용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안에 통일이 남북관계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도 연초부터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고, 정부차원의 여러 뒷받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우리 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적극적인 정당외교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이 발 빠르게 정당외교를 통해서 대통령의 통일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당에서 역량을 강화해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인사를 초청해 세미나도 열고, 당의 사절단이 중국의 공산당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