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지난 24일 출범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위원장) 등 1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 의장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좋은 안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내 의장 임기가 오는 5월 28일까지로 돼있어 그 이전에 개헌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새 헌법의 초석을 놓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여러 번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헌법개정자문위를 1월 중순경 출범시켜 오는 5월말까지 ‘헌법 관련 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개헌 작업에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지난 7일에는 개헌 논의에 힘을 실어달라고 의장실을 찾아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제헌절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언급한데다 여당도 적극적이지 않은 탓에 개헌 활동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많다.

한편, 헌법개정자문위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이건개·송업교 전 의원, 안병옥 전 국회 입법차장, 이효원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권오창·홍기태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교수, 김당 오마이뉴스 주간, 김하중 전남대 교수까지 총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