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방문 박 대통령 ‘세일즈 외교’ 성과물 ‘풍성’

이중과세방지협정·포스코 인도 제철소 가시화·CEPA 개선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영빈관에서 만모한 싱 총리와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언론발표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 시간) 만모한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은 물론이고 9년동안 지연됐던 포스코의 오디샤주 대규모 철강 제철소 프로젝트 문제 등을 해소했다.

박 대통령과 싱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과 협정서명식을 연이어 가진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싱 총리는 “박 대통령과 나는 무역증대와 경제교류 확대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한·인도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인도에 한국기업 전용 공단을 설립을 모색하고 있고 CEO포럼을 개설해 양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원동 경제수석은 “싱 총리가 제일 먼저 거론했던 의제가 경제 분야 이슈”라며 “특히 인도에 이미 들어와 있는 현대, 삼성 등의 기업들에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더 많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한·인도간 경제성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다. 이른바 인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 일환이었던 사안으로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를 확대했다. 기존에 10% 면세에서 100%로 확대한 것.

조 수석은 “이렇게 하면 지난해 (인도에) 법인 소득 연 80억원 정도를 내지 않고 한국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것만 갖고도 80억원 정도를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이자와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이 15%였는데 협정이 체결되면 10%로 떨어져 이 소득이 연 60억원 정도 된다. 이 둘을 합하면 연 140억원으로 한국기업이 인도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이러한 혜택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과세 당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키도 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우리 업체가 인도를 떠난다든가 할때 나오는 소득 차익으로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조 수석의 설명했다.

싱 총리 “포스코 오디샤주 철강 제철소 프로젝트, 수주내 운영 가능”

두 번째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9년 동안 지연됐던 포스코의 오디샤 주 대규모 철강 제철소 프로젝트의 해소다.

이는 싱 총리가 직접 “포스코의 오디샤 주 대규모 철강 제철소 프로젝트는 앞으로 수주 내에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환경 인허가가 재개됐고 프로젝트에 대한 탐사권 허용 또한 처리 단계가 상당 부분 진전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께 포스코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인도 최대 투자이자 양국 경제 협력의 상징이 될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오디샤 주 포스코 프로젝트가 그동안 지연돼 왔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사옥 부지 이전이 완료되고 환경 인허가도 갱신된 데다가 광산탐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양국간 CEPA를 개선키로 합의한 대목도 눈에 띄는 성과다.

양국간 CEPA는 지난 2010년 발효됐지만 일본-인도 CEPA에 비해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한-인도 CEPA의 자유화율이 75%인 반면 일-인도 CEPA의 자유화율은 90%여서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인도 측은 그동안 무역적자 우려로 CEPA 개선에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라자스탄주 한국전용공단 설치 확인, 금융협력 등을 합의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쿠르시드 외교장관과 접견, 정상회담 이후에는 수쉬마 스와라지 하원 야당대표와 모하마드 안사리 부통령 접견을 연이어 하는 등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