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한민국 개인정보 안녕들하십니까?"

고객정보 유출 사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시자 역할 하겠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캡처) ⓒ데일리안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진 1억400만건이라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변호사들이 직접 감독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나섰다.

16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안녕하십니까!'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금융사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정책의 감시자 및 정책제안자 역할을 담당할 'IT 개인정보 보호 법·정책 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사태가 경영진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때문이라며 정보보호기술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법체계에 전문성을 가진 최고경영진이 기업의 개인정보대책을 관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금융사 최고경영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금융감독과 개인정보보호 당국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변협은 "이번 사태로 당국은 금융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변협은 관계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가 오히려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협은 법률전문가, 학자, 정부 당국 및 기업들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포럼 활동과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