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규제 풀어줘!" VS 금융당국 "내가 널 몰라?"

카드대란 원죄에 가계부채 늘어나 "카드사만은 '네거티브' 어렵다"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카드사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를 두고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온도차가 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이 카드사 수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허용한 사업만 영위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이 여신업계 중 카드사에만 예외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은 각 카드사에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후 카드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제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금리를 낮췄다.

당시 카드업계에선 대출금리 모범규준으로 앞으로 카드사 수익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섞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업계 중 카드사만 유일하게 '포지티브' 규제라며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적용했으니 이제는 당근으로 금융당국이 규제를 '네거티브'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의 규제 완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드사는 줄곧 자신의 사업 영역이 제한적이라며 금융당국에 '부수업무'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전자결제대행(PG) △정보활용 자문서비스(빅데이터) △디자인·상표권 활용 △교육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했다. 이전에 카드사는 △통신판매 △여행알선 △보험대리 세 가지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부수업무 허용에도 카드업계 반응은 시큰둥했다. 할 수 있는 사업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할 수 없는 사업을 일러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개편과 대출금리 모범규준 적용 등으로 카드사 수익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카드사가 가진 인력과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취임한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도 카드사가 새로운 영역에 진출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일환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김 회장은 업무영역 확대를 금융당국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하며 장기적으로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이 맞지만, 카드업은 예외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데는 카드사의 팽창과 무관하지 않다"며 "과거 카드대란 이후 카드사는 원죄를 갖고 있다. 또한, 카드사에 무분별하게 사업을 허용하다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면서도 유독 카드사만 제외했다. 늘어난 가계부채가 카드사의 팽창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다.

실제 지난해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중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20.1% 증가했다. 다른 금융부채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7.7%와 7.8%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는 크게 웃도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