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모든 일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융복합 규제 적극 완화"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어느덧 한해를, 한해 끝에 이렇게 서고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과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할 일이 많아서 머릿속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이제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더욱 크게 살려서 내년에는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 수립의 주축인 여러분도 사명감을 갖고 새해 더욱 분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먼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 하려면 이걸로 막히고, 저걸 하려면 저걸로 막히고 하면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며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규제를 풀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 활성화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며 “체감경기의 바로미터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거점 개발과 특화산업 육성 등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어서 오늘의 일류기술과 기업이 더 이상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기술변화와 고령화, 자원부족 등 우리 미래를 바꿀 커다란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문화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IT(정보기술), 문화와 융합해서 새로운 수출전략사업으로 키워야 할 것”이라며 “지금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 외화 유동성이 풍부한 시점에 건설 플랜트 등 해외 진출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새해에는 창조경제가 확실히 뿌리내리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인재들이 하는 것이니까 인재발굴과 아이디어 개발, 미래에 대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를 정해서 융복합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인력, 자원, R&D(연구개발), 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원천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 생계비 부담을 비롯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의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해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교육·의료·금융 등 서민 생계비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박 대통령의 대성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민주화, 서민복지 등 올 한해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개 정부부처 수장을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와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부분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