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회 등 상시출입 폐지" 자체 개혁안 발표

새누리 "고민이 엿보이는 안" 민주 "매우 미흡"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원은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출입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참석, △국회 등 IO 상시출입 폐지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부당 명령 심사청구센터 설치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 △준법통제처 운영 △방어 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정당-언론사 등에 배치한 IO를 철수, 상시 출입을 폐지했다. 또 향후 현직직원 뿐만 아니라 신규직원까지 정치개입 금지에 대한 서약을 해야 한다.

또한 부당 명령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를 신설하고 법률보좌관실에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법률보좌관실은 신고된 부당명령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심사청구센터는 부당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지시자를 징계위에 회부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방어심리전 소재도 최소화하고 심리전활동 시 특정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금지한다. 방어 심리전 소재에는 북한 지령, 북한체제 선전 선동과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에 대한 정통성을 부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공 수사권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남 원장은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 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며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혁신하려는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매우 미흡한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 정보기관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자체적인 개혁안을 통해 혁신하려는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개혁안이라고 판단한다”며 “야당과 협의해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법률개정과 관련해선 언급이 없고 제도-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수차례 개혁안을 발표하고 시행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자체 개혁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철저한 입법을 통해 제도시스템 개혁을 통해 확실하게 정치개입 행위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은 대북심리전단 자체가 국정원에서 폐지해야하는 부서라고 생각한다. 국회예산통제 정보위 상설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국정원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선 “대단히 중요한 핵심의제지만 여야 대표회담에서 그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의제를 논의하는 조정순서에서 회담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