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불확실성'의 공존…7개월째 기준금리 '멈춤'

세계경제, 완만한 회복하겠지만 미국 발 대외 경제 불확실성 여전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한은이 기준금리를 지난 5월 이후 7개월째 2.50%의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미국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좀 더 관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반영됐다.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의 일부 부문 편중 현상,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금리 동결이라는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매파; 성향의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 등 3인방이 조기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한은은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한국경제가 대외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양적완화 축소 이슈 외에도 여러가지 국제적인 이슈 점검을 통해 이번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미국과 유로지역, 중국 등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미국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기준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재는 "금통위는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등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수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이 내년 국내 각종 경제동향 전망치와 실제 수치가 일치할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대외경제보다는 국내 경제동향이 향후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 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인상 등의 통화정책을 취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지속할 경우 향후 추가 금리 인하의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상배 기업은행 자금부 자금팀장은 "다른 선진국들은 제로금리 수준이고 우리나라 금리는 2.5%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금리가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예상외로 우리나라의 저상장이 지속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추가 금리인하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대외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체감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금리 변동이라는 판단은 어렵다"면서 "다만 새해 1분기 이후 경제의 각종 수치가 전망치와 근접하거나 일치하면 그때 기준금리 변동의 '액션'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움직일 요인이 없다"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산업 활동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