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한민국 성장위해 공안기관 중요"

'대한민국 성공포럼' 주최 특강 "박 대통령 문제는 경제" 비판도

[기사 추가 : 2013. 12. 12 13:35]

김문수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차기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바람에 경제가 다 죽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성공포럼이 주최한 특강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국방, 안보 등 국가 기본을 세우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 그 중에서도 내수시장”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3000여개의 외국계 기업이 있는데 이들이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관련 법률 등으로 인해 다 문을 닫았다”며 “국회가 한쪽 면만 보고 기업들이 문들 닫게 하는 잘못된 법률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기업인들이 많이 구속되고 있는데, 기업의 오너가 구속되면 누가 결정을 해서 새로운 투자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잘못에 대한) 처벌은 하더라도 과연 구속이 능사인가.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난 뒤 구속해도 된다.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내 생각에는 지금 경제민주화가 과제가 아니라 경제살리기가 과제”라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사이에서 살아남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적어도 일본보다는 높게 가야 주변국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할 수 있다”며 “열매가 있어야 복지와 민주화를 하는데 열매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지와 국방, 외교, 민주화를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근본적으로 (경제가) 저성장 장기침체의 구조로 빠졌는데 핵심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답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신속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의사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국회만 가면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강력하고 신속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안기관이 경제, 복지기관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근 정치권이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인종차별 철폐라는 주장밖에 안했는데, 무려 2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반정부 반대한민국적인 언행을 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을 몇 년 살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원과 현재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수원지법도 전부 수원에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장들을 자주 만나는데, 내가 늘 이야기 하는 게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공소유지가 매우 어렵다. 이석기와 RO의 녹취록이 다 있어도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판사의 영장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판사가 미리 알고 비밀영장을 발부하면 되지만, 법원 사무행정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들에 의해 다 밖으로 세버린다. 요즘 비밀유지가 안 된다”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공소유지가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공안기관인 국정원, 검찰 공안부, 경찰 대공파트, 국군 기무사령부 내 대공부분 등은 매우 우수하다”며 “그동안에 많이 와해됐지만 매우 우수한 공안기관과 정보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과 마주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통해서만 성공한 게 아니다.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유지하는 매우 우수한 공안기관들이 대한민국을, 이 주권을 지킨 것”이라면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동안 집요한 간첩활동 또는 파괴활동, 각종 테러 등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헤치고 세계적인 대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미 성공한 나라지만 앞으로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공안기관이 어떤 경제, 복지기관보다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적과 마주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