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나흘째, 평행선 달리는 정부와 노조...해결책 못 찾나?

철도노조, 코레일 이사진 배임협의 고발...정부도 강경대응 입장 고수

시멘트 등 물류대란 이번주 최대 고비...지하철노조도 동참 출퇴근 대란 우려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가 주최해 열린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국철도노조 총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12일 정부와 노조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가결시킨 코레일 이사회 이사진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통한 민영화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끝까지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전날 전국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에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체인력이 여객수송에 집중투입되면서 화물열차가 사흘째 평시의 30%대 운행에 머물러 연말 물류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멘트와 석탄 등 원자재를 필요로하는 산업현장은 현재 물류수송 비상이 걸렸고 관련 업계는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열차 운행률은 총파업 초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KTX와 통근열차, 전동열차는 100% 운행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상시 대비 각각 56%, 66% 가량만 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2013 임단협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철도노조와 연대할 뜻을 밝히면서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란도 예상된다.

지하철노조는 “18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기관사 자살 근본대책 마련,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최적근무위 권고안 이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