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예산안, 준예산으로 편성된 적 없었다"
"새누리당이 국민겁박? 그런 적 없다. 야당에 협조해달라 당부하는 입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해마다 예산안 연내 처리를 앞두고 늘 (그런) 걱정을 많이 해왔다”면서 “그런데 예산안 처리가 준예산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여야 예결위원들과 (여야) 지도부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29일부터 시작되는 심사일정 동안 (예산안 처리) 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예결위원장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준예산 편성을 들먹여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과 관련, “우리가 그렇게 준예산을 한다고 (먼저) 새누리당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겁박한 적도 없고,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은 없다”면서 “하여튼 (새누리당은) 원만하게 예결위를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야당에) 부탁을 하고, 좀 협조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가 200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인데 그것을 사실 지켜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키면 좋지만 정치라는 게 워낙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기 때문에 생물과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서로 논쟁을 벌이고 하다보니까 좀 해마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18대 때 내가 원내 수석부대표를, 김무성 의원이 대표를 할 때 12월 8일에 통과시켰다. 헌법 기한인 12월 2일에는 못 통과시켰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물론 헌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정치가 현실적으로 쟁점 현안이 예측하지 않은 현안들이 계속 생기고, 여야가 그걸 조율하고 의논해 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최선을 다해 우리 예정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16일까지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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