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 중국은 이어도 '침 질질'에도 국회는...

<기자수첩>주변국 우리 영토 침탈 야욕에 정쟁만 되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쟁, 정쟁, 정쟁...’

중국이 최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있는 이어도 영공 일대를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일방 획정했다. 이뿐 아니다.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국가안보를 뒤로 한 채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어도는 지난 2003년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해수면 및 암초다. 200해리 배타적 경계수역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서로 중첩되지만 국제법상 중간선을 긋게 되면 우리 관할에 들어온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면서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하지만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24시간 전에 해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국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중국의 조치로 우리나라 군용 항공기는 이어도 상공을 지날 때 중국 측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군용 항공기는 이어도 상공을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다.

즉, 손님은 우리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지만, 주인은 자기 집을 손님에게 허락받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주객전도’의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는 25일 대변인 명의로 각각 단 하나의 논평을 냈을 뿐이다. 그간 정쟁만 발생하면 각 당의 대변인들이 돌아가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 브리핑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대정부질문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올해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여야는 ‘역사 교과서’ 논란을 두고 쌍심지를 켜며 대립했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어도에 ‘이’자도 없었다.

그간 국회가 영토 혹은 영해 문제에 있어 보여준 태도는 항상 ‘뒷북치기’였다. 중국은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 뒷전으로 한 채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힌 채 정쟁만 진행 중이다.

흔히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게 가장 서럽다고 한다. 나라 잃은 국민들의 서러움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다.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깨달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