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발표가 대화록 존재 인정해준 것"

민주당·노무현재단 '한목소리' "검찰 짜맞추기 수사"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참여정부 고의적 폐기' 발표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전모가 드러났다”라고 밝히며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15일 ‘2007년 정상회담회의록 초본이 고의적으로 미이관 됐고 초본은 삭제 됐다’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삭제 지시는 없고 초본의 수정 보완 지시만 있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초본이든 최종본이든 대통령기록물’이란 사실을 근거로, 초본을 삭제한 것과 최종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당시 회의록 작성과 이관을 담당했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와 공용전자기록물 손상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초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위원장님'이라고 불렀으나 최종본에는 존칭을 삭제하고 '위원장'으로 고쳤으며 '저'를 '나'로 고친 것도 확인됐다.

또한 논란이 됐던 NLL 관련 부분은, 초본에 “임기 동안 NLL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잘못 기재돼 “임기 동안 NLL 문제가 다 치유 된다”고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발표 직후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진상규명 대책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표는 미리 짜인 각본에 의한 것이며 처벌이란 의도만 있을 뿐 실체적 근거도 없는 수사”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회의록 초본은 기록물이 아니므로 ▲초본의 수정·보완 지시는 당연한 것이며 ▲조명균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부인했고 ▲최종본의 미이관은 실무적 착오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신경민 최고위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이른바 ‘찌라시 해명’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대화록 불법유출과 불법유통이다. 여기에 찌라시 문제가 다시 추가됐다는 게 단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노무현재단’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 삭제·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사결과를 짜깁기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회담의 주체인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다. 회의록 초본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다만 실무진의 착오로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 되는 일이 벌어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선공작 차원에서 나온 ‘NLL 포기 발언’ 주장과 국면전환을 위해 악용한 대화록 실종 논란, 회의록을 둘러싸고 보여준 정쟁의 본질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국정원에 국가비밀로 보관되어 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시키는 불법까지 자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화록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발표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당과 노무현재단이 대응하는 것을 일단 본 후에 따로 더 말할 게 있을지 판단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