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모든 것 책임진다던 문재인에 불기소라니...

검찰 "대화록 고의로 삭제" 보수단체 부글부글

"스스로 만든 기록물 관리법 위반해놓고 적반하장"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5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진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고의적 삭제’라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보수단체들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사초 실종’논란으로 사회를 뒤흔든 것이 특정세력의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었다는데 분개했다. “북한과 자신들이 벌인 잘못을 가리기 위해 법 절차도 무시하고 기록물을 마음대로 고치고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1년 넘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트린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책임 보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살은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향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했지만, 이번 검찰의 처벌 대상에선 제외됐다.

아울러 정치평론가들은 향후 정치공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민주당을 비롯한 ‘친노(노무현)’진영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열람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공세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전으로 다시 돌아가 NLL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총괄책임자인 문재인, 업무상 과실 책임지는 게 도리"

이와 관련,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기록물은 취사선택해서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길이 남을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며 “사상초유의 대통령기록물 훼손 사범들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문 의원을 겨냥, “조선시대 왕조실록도 당대의 임금이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사관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지켜왔다”며 “백번 양보하여 혐의자들의 주장대로 실수라 치더라도 총괄책임자는 업무상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또 “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기록물 초안을 수정-삭제했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엉뚱한 곳으로 빼돌린 사건들이 ‘단순한 실수’란 변명으로 국민이 납득할 것으로 믿는다면 순진한 발상”이라며 “참여정부 때 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본인들 스스로가 어기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관계자는 “검찰의 발표를 통해 그동안 사회를 뒤흔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른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명확해 졌다”며 “이미 관련자들은 법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놨지만,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의원의 경우,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했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대화록은 고의로 삭제됐고, 문 의원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저자세 회담'에 분개 "우리가 촛불들어야 할 일"

검찰 발표 이후 여당은 “역사 앞에 속죄하라”고 압박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발표는 실체적 근거 없는 짜맞추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한번 ‘NLL’ 소용돌이가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노책임론’에 맞서 야당은 ‘정치검찰’ 주장으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평론가인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검찰의 발표가 나왔는데도 정치권 한쪽에서 공세를 해선 안된다”며 “아마 ‘친노’들이 벌떼같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은 이어 “문 의원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했고, 또 ‘대화록은 멀쩡히 잘있다’고 했지만, 기록관에 있어야 할 대화록은 그곳에 없었다”며 “정치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논쟁 속에 보수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저자세 회담’을 지적하며 ‘안보바로세우기’, ‘NLL 바로알기’ 운동 등에 속도를 낼 채비다.

특히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회의록 ‘초본’과 ‘수정본’ 내용 가운데, ‘위원장님’, ‘여쭤 보고 싶은 것’ 등의 존칭 표현을 ‘위원장’, ‘질문하고 싶은 것’이라는 평어체로 바꾼 것을 두고 “치부를 감추려는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최근 이석기 논란과 함께 종북투쟁 전선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을 기망한 사건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할 일”이라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