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가 정복 세력, 헌법이 보장할 수 있나"

"내년 선거 의식한다면 이렇게 강경조치할 필요가 없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종반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을 정복하자는 세력을 어떻게 헌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그동안 통진당, 그 이전의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 60%정도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정당했다는 평가를 한다”며 “부적절했다는 의견은 28.5%니까 10명 중 6명의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를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이석기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정복하자는 의도를 갖고 아주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교육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가슴 아픈 측면도 있고, 동정감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약 내년 선거를 의식한다면 이렇게 강경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반대 세력을 결집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책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가 이념대립, 공안정국 모드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 제1야당은 민주당인데, 통진당과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 지지율만 봐도 아주 낮은 상태”라면서 “민주당이 어떤 이념을 갖고 여당과 싸우고 있지는 않다.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통진당의 일방적인 시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시키면 전·월세 값은 더 올라갈 것"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한참 불 때 생겨난 제도로서 현재는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주택의 공급이 적어질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내년에 부활시킨다면 전·월세 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중에 투기 열풍이 다시 불면 그때 제한하고, 지금은 영구적으로 풀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면서 “그렇다고 세금을 안 매기자는 게 아니고 38%까지 부과되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역시 주택경기가 워낙 악화돼서 거래가 안 되고 있어 심지어 신규주택을 새로 지은 것이 기존 주택과 값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라면서 “투기가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두고 투기가 생기면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직 리모델링 증축을 허용하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됐는데 최종적인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최종합의가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접근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편”이라며 “여야 간 상당부분 접근이 이뤄졌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