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대립' 밴(VAN)수수료 체계 방정식 풀리나?

리베이트 관행만 사라져도 지금(평균 113원)보다 30원 하락

여신금융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VAN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VAN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선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가 여신금융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와 밴(VAN)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라는 파이는 하나인데 누구의 몫을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그 가운데 카드사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여신금융협회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았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VAN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VAN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선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VAN시장은 카드사용의 증가로 꾸준히 성장했지만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기술진보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에는 VAN서비스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대기업 간부 3명이 구속기소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 VAN시장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남아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날 밝힌 실행방안을 보면, 올해 안으로 VAN사의 기술·업무 효율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삼일PWC가 제시한 안이다.

구체적으로 △종이전표 수거 효율화 △DESC·EDI 방식 전환 △모바일 가맹신청서비스 구축 등이다.

특히 종이전표 수거(Draft-Captuer) 효율화는 지난 8월 현대카드가 VAN업계 1위 한국정보통신(KCC)에 더는 전표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알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종이전표 수거는 고객이 서명한 영수증을 VAN사가 수집해 카드사에 제출하는 일이다. 향후 매출 취소나 서명 위조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대신 카드사는 VAN사에게 전표 수거료를 지급한다.

현대카드가 전표를 받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다.

당시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모든 책임을 카드사가 지겠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혀 카드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였다.

협회가 이날 밝힌 VAN프로세스 업무효율 방안에도 이런 점에서 카드사의 입장이 일정 부분 담겨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VAN사와 가맹점 간 가격을 협의하도록 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VAN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가격을 결정했다. KDI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VAN사와 거래당사자인 가맹점이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구조가 된다.

이를 위해 협회는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는 보안책도 내놓았다. 가맹점이 VAN사와 수수료 협상 시 가격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VAN수수료 정산·공시시스템을 설치한다.

협회 관계자는 "VAN사의 불건전 관행인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VAN수수료는 평균 83원으로 지금(113원)보다 약 30원정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VAN사 전체 VAN지급수수료가 87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300억원 정도 절감된다고 예상한 것이다.

더불어 체계 개편 이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VAN수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나눔VAN서비스도 도입한다.

나눔VAN서비스는 VAN사가 가맹점에게 수익성이 없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적용하는 서비스다. 일종의 공공VAN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가맹점이나 소액결제 건수가 많은 가맹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회는 이달 안으로 VAN시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당국의 건의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져 내년 중 시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