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의 눈물 "생계 꾸릴 긴급자금 없소?"

4일 오전 금감원 1층 소비자민원센터서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의원 10명과 동양비대위 대표자들 면담 자리서 피해자 구제방안 논의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민원실에 설치된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찾아 피해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최수현 금감원장.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자금 중 일부인 2억5000만원을 동양증권 맡긴 주부 조모씨(여)는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지 막막하다. 그는 최근 입주금을 내지 못해 1억4000만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남편과 함께 6명의 부양가족을 챙겨야 하는데 동양사태로 인해 가까운 친척으로 뿔뿔이 흩어져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일부 원금을 되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만큼 당장 생계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 조모씨는 "저와 같이 동양사태의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투자피해자들이 많다. 동양사태가 해결할 동안 단기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4일 오전 금융감독원 1층 소비자민원센터에서 김정훈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원 10명과 최수현 금감원장 등이 동양그룹 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동양비대위)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양사태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조모씨의 요청을 받았다.

이같은 요청을 받은 김 위원장은 최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에서 서민금융상품 등을 취급하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금감원장도 "동양사태 피해가 확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성껏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경섭 동양비대위원장도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캠코를 통해 투자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보관하는 대신 일부를 융통해 일부 생계자금으로 활용하고 일부 투자금 회수가 된 후 상환 가능토록 해달라"고 거들었다.

또한,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이 투기세력으로 내비쳐지는 모순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5만 동양 피해자 가운데 60~70%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만큼 그들의 은퇴 또는 노후 자금이거나 자녀들의 결혼자금을 대신 관리하는 전액이다. 어떤 가족 5명이 6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단순히 그분들이 이자 3%로 더 받는다고 해서 은행상품인 줄 알고 집어 넣었는데 일부에서는 투기자금이라 몰아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줄 수 없는 고령층 피해자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한 피해자는 "이같은 노령층 피해자분들의 도움을 주고 싶어도 채권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금감원에서 동양증권에 전달해 정식적으로 비대위가 결성된다면 명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면담에서 동양증권 특례법이나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김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 때 정무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안됐다"며 "그 이유가 많은 일반 국민들이 예금했다가 피해를 본 분들의 피해금을 왜 우리 세금으로 보전시키냐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비대위원장은 "특별법이라는게 국민의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동양그룹 내의 자산을 피해자들의 원금 보전에 쓰이게끔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 정무위원장은 "최 원장한테도 동양그룹의 재산을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해 보전을 해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적인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도 시급한 점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동양그룹의 경우,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능력있는 법무법인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을 핸들링하려면 비용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전도유망한 법무법인에 의뢰한다하더라도 그들간의 유착과 거래관계로 인해 피해자편에 서서 맞대응을 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이 있을지 의문이라는게 동양비대위의 입장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동양 투자피해자들이 다시 피해에 방치하지 말도록 금감원의 지원방안이나 동양그룹에 묶여 있는 1200여억 가량의 자금 중 일부를 지원받는다면 또다른 피해 방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나성린 의원은 최 금감원을 향해 "금감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방법을 찾거나 동양측에 전달해 수임비용 문제를 찾아 조속히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금감원장도 성심성의껏 문제해결에 나설 뜻을 재차 밝혔다.

면담을 끝난 후 김 정무위원장은 기자들과 잠시 만나 "동양 피해투자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원의 분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금융위원회 산하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로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이 나올 정도로 금융소비자원의 구성과 권한을 확실히 강화되고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