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 꺼내기전에 정치권 도리부터"

국무회의서 경제 활성화 법안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각 정부부처와 정치권에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적인 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국회에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과 부동산시장 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주택법, 자본시장법 등 구체적인 법안들을 열거하며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들을 개선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며 “각 국무위원들도 가장 중요한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받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8개월이 된 시점에서 지금의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이 쌓아온 결과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나는 부채의 규모와 내용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채의 심각성과 원인에 대해 자성하고, 어떻게 부채를 줄여나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며 “이것은 어느 누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그 실태를 알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세 얘기부터 꺼내기 전에 정치권 도리부터”

한편, 박 대통령은 증세 논의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부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며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예산 누수를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럴 때 국민대타협위원회 등을 구성해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 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증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