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팀 배제 '찍어내기' vs '절차 결함'

내부 절차 무시로 수사권 박탈당한 것에 대해 네티즌 왈가왈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윤석열 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 수사권 배제에 대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윤 지청장은 18일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에 대한 상부 보고를 생략하고 국정원에 직원 체포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야를 비롯하여 여론 또한 양분되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설령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차 상 흠결이 있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네이버 아이디 cjsu****는 “검찰에서 일반 기업 직원들이 결재 없이 맘대로 했다 해서 기소시키면서 자기들은 결재 없이 맘대로 하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고 윤 지청장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또 osj1****는 “검찰은 기소권에 숨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에 숨고 판사는 양심판단에 숨고...”라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아울러 트위터리안 @ish****는 “검찰, 내분·기강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 항명은 기본, 법 절차 같은건 탱크부대 저리가라 뭉개고...”라며 내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곧 검찰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국정원 트위터 댓글 유포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권력의 대선 개입으로 어떤 방해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네이버 아이디 hero****는 “수사팀 보고를 묵살하고 수사를 방해한 간부를 국감으로!”라며 수사 방해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내놨다. 다른 아이디 blue****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이건 여당이 틀린 거다”며 공권력을 가진 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한 네티즌(네이버 아이디 nchp****)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진실을 밝히는 건 좋다. 다만, 소신이란 이름으로 정치권(야권)에 줄 대고 사실상 다음 총선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또 다른 정치검찰의 모습이 아니길 바랄뿐”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윤 지청장이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사실을 사전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