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명은 위계 무시 검찰 초유의 쿠데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검찰 지휘부 VS 수사팀 충돌

"검찰 내부 채동욱 호위무사 아직도 많나" 비판 봇물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기자실에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업무에서 전격 배제된 것에 대해 규탄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서영교, 박범계, 이춘석, 전해철, 정의당 서기호, 민주당 신경민 의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맡아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의 ‘항명사건’을 두고 검찰의 기강해이가 질타 받고 있다.

옥석을 구별하는 작업에 열성을 들이는 조직인 만큼 절차와 법을 명확히 따르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지만, ‘뜨거운 가슴’만 남아 검찰 안팎의 혼란을 초래했단 것이다.

검찰은 18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한 윤 팀장에 대해 추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등에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상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 이유로 이른바 ‘항명’에 따른 조치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단브리핑에서 “윤 팀장은 검찰청법 및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른 내부 및 상부보고는 물론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이번 사건 영장청구 등과 관련, 아무런 보고나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도 보고 없이 근무시간 이전에 전격적으로 접수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팀장은 16일 지난 대선 당시 정치·대선 관련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17일 이중 1명을 제외한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밤늦게 석방했다.

다만 이 모든 게 상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 차장검사의 결재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 지검장이 17일 오후 6시경 윤 팀장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사건에 무관여할 것을 지시한 뒤 대검에 보고했지만, 윤 팀장은 또다시 ‘나 홀로 행보’를 했다.

그는 조 지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18일 오전 8시 50분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기소된 3명에 대한 공소장 추가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재인 등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청와대 의도, 성공 못해"

네티즌들은 윤 팀장의 이 같은 ‘절차무시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이디 keun****은 “명령에 대한 불복이 아닌 처음부터 지휘체계를 무시한 일종의 쿠데타였다고 해야 맞는 게 아니냐”면서 윤 팀장을 몰아세웠다. skan****도 “상부한테 보고도 안하고 지 멋대로 수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wndw****는 “사람 사는 세계는 위계질서가 최우선이다.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위계질서가 없다면 무소불위 세상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sssc****는 “법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간첩들도 무죄판결 받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절차나 법을 무시하면 무소용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윤 팀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람’이라는 인식 하 채 전 총장을 따르는 행보를 한다며 쏟아지는 비난도 많았다. 윤 팀장은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 전 총장 측근 라인으로 분류되며, 윤 팀장을 국정원 사건 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채 전 총장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국정원 수사를 놓고 앞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채 전 총장이 대립, 황 장관 측 검찰 지휘부와 채 전 총장 측 수사팀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만큼 이번 사건이 채 전 총장 측 인사들의 거센 반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아이디 bs21****는 이 같은 시각을 반영한 듯 “검찰 내에 있는 채동욱 끄나풀을 이 기회에 청소하라. 자기가 뭔데 보고도 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인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js93****도 “채동욱 호위무사들 정말 의리 있다. 충성 맹세”라고 비꼬았다. ks07****은 “채동욱 졸개들이 발악을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해 반발의 목소리도 적잖았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이종걸, 문병호, 박민수, 박범계, 이상민, 이종걸, 전해철, 정성호, 진선미 의원 등과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9일 성명을 내 “국정원 댓글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을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한다”며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청와대의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이 정권은 거짓말의 거대한 저수지”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상 유례가 없는 작태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 중에서도 “오죽했으면 단독으로 처리했겠느냐. 밝혀진 사실에 제발 법대로 하라”(oson****), “이제는 박근혜 하야를 강력 주장해도 타당하리라 본다. 채동욱, 권은희, 윤석열까지 모두 지휘라인에서 배제된 상황에 더 이상 기대할만한 게 있겠나”(kic****), “특검, 특검하는데 채동욱, 윤석열 보다 더 나을까”(hyu****)라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한편, 길태기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은 윤 팀장의 업무 처리 배경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특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