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5년간 대기업에 무역보험 87.7% 치중

중소기업 12.3% 그쳐..."동반성장 헛구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이 여전히 대기업에만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최근 5년간(2009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기업의 무역보험지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액은 전체 무역보험지원액 약 851조7476억원 중 746조9997억원(약 87.7%)을 지원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은 104조7479억(약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2009년 145조3025억원(88.1%), 2010년 168조3581억원(89.9%), 2011년 173조3273억원(90.2%), 2012년 172조8335억원(85.4%), 2013년 6월 현재(87조1783억원(83%)을 지원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09년 19조6578원원(11.9%), 2010년 18조9941억원(10.1%), 2011년 18조 8522억원(9.8%), 2012년 29조 4669억원(14.5%), 2013년 6월 현재 17조7769억원(16.9%)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무역보험공사가 13개 무역보험 상품을 도입했지만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용상품은 단 2개(단기수출보험과 수출보증보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 상품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상품이기 보다는 대기업을 위한 상품이었다.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체지원액의 95%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출보증보험'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보다 약 9배 이상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2010년 약 82억원을 지원한 이후 2012년에는 그 중 절반인 약 40억원만 지원됐다.

'환변동보험' 역시 2010년 약 252억원을 지원했지만 2012년에는 약 111억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서비스종합보험'상품은 2010년 91억원을 지원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과 상생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여전히 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비중이 높은 고기술 고부가가치 창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