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카드 VAN 수수료 인하 해결사되나

<정무위 국감>신동우 "금융결제원이 밴 수수료 낮추는 해결책 될 수 있다"

17일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금융결제원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카드사와 밴(VAN)사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금융결제원이 밴 수수료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결제원이 카드사와 밴사 갈등 사이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 의원은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오후에는 김종화 금융결제원장에게 밴 수수료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금융결제원이 밴사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라고 묻자 신 위원장은 "그건 아니다. 인프라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프라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건 이해하겠다"며 "하지만 혼탁한 시장 질서의 금융결제원도 똑같이 하고 있다. 거꾸로 뒤집어보면 금융결제원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를 낮추고, 리베이트를 안하는 등 밴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는 밴 수수료를 낮추는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신 위원장은 수긍했다.

신 위원장은 "제가 거꾸로 생각은 못해봤다. 금융결제원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게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신 의원은 김 금융결제원장에게 "공익 목적으로 세워진 조직이니 밴을 하더라도 공공성을 있게 한다면 좋은데, 똑같이 리베이트를 한다면 이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할 수도 있다. 공공 밴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 않나"고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일부 언론에도 '공공 밴'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업무수행 범위, 수수료 구조 등 정확한 구조가 안 나와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지난 2월 여신금융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PwC와 공동으로 VAN 시장 구조 개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지난 7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VAN 시장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