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 미방위를 지킨 의원은 고작...

<미방위>원전 부품비리 등 현안 산적에 결연한 의지는 실종

조해진 김을동 권은희 박대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유승희 노웅래 임수경 민주당 의원.
강동원 무소속 의원.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오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1시간 20분이 흐른 3시 17분께 국감장을 지킨 의원명단이다. 미방위 국정감사에 배정된 국회의원은 모두 24명으로, 위원장인 한선교 새누리당을 제외한 여당 11명, 야당 12명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에 투입됐다.

여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나 다름없는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임하기 앞서 너나 할 것 없이 ‘결연한 의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이날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을 상대로 올 여름 사상 초유의 전력난을 야기한 원자력 발전소 부품비리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미경 감사를 해도 시원찮을 판이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감사위원들은 무더기로 자리를 이탈, 채택된 증인만이 자리를 지켰다. 한선교 위원장은 “이 자리에 없는 위원은 추가질의 때 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4시께 정회를 선포했다.

또한 채택된 증인을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증인을 죄인을 다루는 듯 한 태도를 보여, 이를 지켜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원전 부품 검증 문제와 관련, “원안위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은철 위원장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최 의원은 이 위원장이 부품 원전 검증의 한계점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이를 막아서며 언성을 높여 책임을 추궁하기를 반복했다. 증인석에서도 ‘하...’하는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한편, 여야는 원전비리와 안전 불감증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두지 않았다. 양당은 피감기관의 부실과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며 한 목소리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일본과 한국의 원자력 안전관리구조의 공통점을 거론, “비밀주의로 대표되는 원전 커넥션으로 사고를 은폐, 조작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커넥션과 그로 인한 원전비리와 끊임없는 사고은폐, 국내외 경고 묵살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원전비리와 관련 원안위를 겨냥, “비리를 예방해야 할 관련 기관들의 직무유기로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원안위는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결과,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를 모두 완료해 제도시행 후 벌써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만하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한수원 직원비리에 대해 “지난 201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원전비리에 연루된 직원 총57명 중 46명이 현장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전현장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최근 비리행위로 사표를 제출한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 “사표내고 4개월 간 받은 급여가 75억여 만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00만원이 넘는 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