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측 공소장 트집 "지은 죄는 인정?"

사법 절차 악용한 재판 ‘물타기’비난

지난 9월 5일 저녁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압송되기 위해 호송차으로 끌려가며 "야 이 도둑놈들아"라고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의원과 검찰 양쪽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다 들통 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 절차를 문제 삼아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 의원 측을 비난하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이 의원 측은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지난 5월 회합 관련 녹취록 대화와 이메일 내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의 공소장에 법원이 사전에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증거물 등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공소장에 문제가 있었다면 미리 의견서를 제출했어야 한다”며 “준비기일 첫날부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밝혀질지, 혹은 이 의원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이던 누리꾼들은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에도 양쪽으로 갈려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sson****는 “밝혀내지도 못한 사실을 공소장에 왜 써놔”라고 검찰을 비난했고, 또 다른 트위터 아이디 sskh***는 “없는 죄를 짜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는구나”라며 검찰에 냉소를 보냈다.

트위터 아이디 misi***는 “오늘 재판에서 이 사건이 국정원의 억지 날조란 게 하나 또 밝혀진 듯합니다”라며 공소장 논란을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와 결부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이석기 의원 측이 사법 절차를 악용해 재판에 ‘물타기’를 한다는 비난을 쏟아댔다.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네이버 아이디 yysi****),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변호인단의 재 뿌리기”(네이버 아이디 hslo****) 등의 비난이 주를 이뤘다.

네이버 아이디 im2b****는 “공판투쟁? 오죽하면 종북좌파들의 행동방식은 이미 전문 용어로까지 만들어져 있을까?”라며 종북세력의 정형화된 재판 대응 방식이라는 의혹을 던지기도 했다.

트위터 아이디 kyk5***는 “공소장 잘못 작성됐다. 그러니까 지은 죄는 인정한다는 뜻이군”이라며 이 의원이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