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테러 심각해도 예산은 '들쭉날쭉'

사이버 침해사건 나면 다음해 대폭 증액, 사건 발생없으면 감액 '반복'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보보호예산은 매년 들쭉날쭉하는 등 정부의 대응이 안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이버테러 경유지에 대해 우리 정부당국은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10년간 북한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7건이나 발생했고,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사이버테러를 겪었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해 청와대, 국방부, 옥션,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12개 사이트가 공격당했고, 이틀 뒤엔 조선닷컴, 옥션 등 총 7개 사이트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

2011년 3월에도 청와대 등 정부공공기관 24곳과 주요 포털 및 금융사 웹사이트 16개 등 총 40여 곳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이 이뤄졌다.

같은 해 4월에는 농협전산망 마비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관리업체 직원의 좀비PC를 활용해 농협 전산망에 접근하고, 최고 관리자의 비밀번호 등을 탈취한 뒤 공격명령 파일을 실행해 공격함으로써 농협 전산망이 마비됐다.

또한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6월에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국가공공기관 홈페이지 변조와 방송·신문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연쇄적인 사이버테러가 발생했다.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 마비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 3월 21일 오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해킹·악성코드 분석실에서 연구원들이 문제가 발생한 기관의 서버와 하드디스크의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같은 연쇄 사이버테러에도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3·20 사이버테러 이후 6일이나 지나서야 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6·25 사이버테러 이후에는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정보보호예산은 사이버 침해사건이 발생한 다음해에 대폭 증액했다가, 다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감액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공개한 ‘2012 국가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2009년 디도스 공격 이후 2010년 정보보호예산은 기존 1742억원에서 2731억원으로 증가됐다. 하지만 2010년 사이버테러 공격이 없자 2011년 예산은 다시 2047억원으로 감소됐다. 2011년 연이은 사이버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2012년 예산은 2633억원으로 증가됐다.

성 의원은 “북한이나 특정세력들의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사이버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철 “북한 사이버테러 경유지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해야”

이와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해커들의 해킹행위는 중국 자체 내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중국 당국과 공조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거나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북한은 대남사이버테러를 날로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외교당국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을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외교분야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경유국들에 대해서 공동수사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북한의 디도스 공격으로 사상초유의 방송사·금융기관 전산망 마비사건의 사이버테러 경유지가 중국으로 밝혀졌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법 찾기가 실종돼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북한 사이버테러의 근원지는 북한이지만, 경유지는 중국”이라며 “외교부는 국정원·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근원적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북한의 대남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외교부가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