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당·정의당, 북한 노동신문 같은..."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의 '민주주의 붕괴' 주장 국민 공감 안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복귀한 것과 관련, “김 대표가 노숙투쟁 45일 만의 원내복귀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제1야당답지 않게 꼬리를 남긴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숙은 접겠다면서 시청 앞 천막은 그대로 두고 시민단체에 투쟁의 바통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장외로) 나가는 것은 자유이지만 돌아올 명분을 찾는 것은 험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며 “명분 없는 거리투쟁에 국민의 호응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도 “전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박근혜정부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신독재’, ‘권력기관의 횡포’, ‘민주주의 후퇴’와 같은 적개심에 가득 찬 말을 쏟아냈다”면서 “왜곡과 분열의 막말, 저주 정치가 정치 선진화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제2부마항쟁을 시작해 ‘박근혜정부의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고 했다”며 “북한의 노동신문이 현 집권세력을 ‘유신 독재자의 후예’,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파쇼적 억압의 칼’이라고 했던 것을 반복해 듣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붕괴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세력은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70년대 독재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의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무죄판결과 관련,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대리투표가 무죄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민주주의 원칙과 정신 무시하는 제2의 대리투표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은 사적 결사체가 아닌 공적 결사체로 헌법적 질서를 따를 때 정당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선거의 4대원칙이 적용되는데 공직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경선에서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자리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중앙지법의 판결은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급심에서 바로잡아 줄 것으로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보통사람의 상식에 맞지 않는 해괴한 판결”이라며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대리투표는 없다. 잘못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 “부산지법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이번 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은) 법원의 국민적 불신을 넘어 국가기반을 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이 법리적 판단과 상식적 사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거는 4대원칙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불필요하다.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 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7일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해 실시한 지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된 통진당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