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3자회동 민주당 의제 조목조목 반박

박 대통령 "황교안 감찰권 행사, 법적 근거가 있고 잘한 것"

“김한길 '민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새누리당은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3자회동과 관련, 민주당이 의문을 제기한 의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은 3자회동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먼저 (회동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한 것으로 들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회동에서 서로가 논의)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적합한 판단해 논점별로 이야기 하겠다”고 운을 뗐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선 김 대표가 먼저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여 비서실장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안은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과 외국과의 이해관계 등을 참고해 이는 옳지 않다”며 “국정원이 국내에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도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는 점에 대해 상기시켰고, 김 대표 역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국정원 특위를 별도로 설치해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요구에 대해 “국정원 개혁안은 정부가 국회에 넘기면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역시 “지금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 상 별도의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보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와 다른 특위 성격을 띠고, 만약 정보위를 제치고 별도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면 국회법과 국정원법 상 정보위의 특수한 지위는 없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3자회담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 대통령 “채 총장 사표수리... 진실 밝혀진 후에”

박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채 총장의 비리가 터진 뒤 사실을 알게 됐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져 채 총장도 보호 받을 것은 보호 받고 입법조치가 돼야 하는 것은 돼야 한다”며 “검찰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채 총장이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마당에 황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잘한 것”이라며 “모든 여론이 채 총장의 의혹에 집중되고 있을 때 채 총장이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직자는 오로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사정기관의 수장인 채 총장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해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며 “채 총장은 사표를 낼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청와대) 배후를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완전한 정치공세”라며 “오히려 권력 기관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야당이 먼저 나서서 진실을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여 비서실장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의 사표수리와 관련,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줄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면 사표는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NLL 대화록을 인용해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 했고, 박 대통령은 “대화록의 상당부분이 사실여하를 떠나 이미 국회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인용한 것뿐이지 무단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대선 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으면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느냐”며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대화록이 공개된 것처럼 주장하자, 대화록을 공개해 의문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사과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김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과할 수는 없다”며 “전 정부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재개혁과 관련, “지금 정부의 방침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구간을 늘려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MB정부 때 부자감세를 철회한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고 반박했고, 박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로 복지재원은 마련하고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김 대표의 질문에 대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적절한 해명을 했으니 야당도 이제는 정부 여당에게 선물을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민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