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회의 참석한 김상곤, 김문수 향해...

민주당 주최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 참석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해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0일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재정악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 복지) 발전 과정을 역행 역류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보편적 교육복지 후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교육발전에도 적절하지 않고 역류한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무상급식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부담은 모두 지방 정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정운영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정책임자들이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교육자치단체는 물론 시민, 근로자, 경영자 단체들이 모여 포괄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속에서 우리 국가 사회의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수렴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약속에 책임 지는 게 당연하다”며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란 측면에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언급, “정부여당이 서울시와 논란을 벌이는 걸 보며 민주주의 후퇴가 보육, 급식까지 건드린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교육감의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자 아이들의 평화를 상징하는 밥상 정책”이라며 “가장 적은 부담으로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김 교육감을 치켜세웠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는 국가의 의무다. 급식시간도 당연히 의무교육 시간에 포함되는 수업시간의 연장”이라며 “수업료가 무상이듯 급식료를 무상으로 하는 것 당연하다. 다시 한 번 무상 의무급식에 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인식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