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천호선 "이석기 사태, 우리도 책임있어"

5일 CBS 라디오서 "국민 속여서도, 조롱해서도 안돼"

천호선 정의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5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이른바 ‘내란음모사태’와 관련,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작년에 통진당 내에서 비례후보 경선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갖고 (다투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어 (현 정의당 사람들이) 분리돼 나왔다”며 “(다만) 이런 문제(이 의원 사태)를 우리는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다면 좌시하지 않고 바꾸려 노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과 이제 분리돼 나왔기 때문에 바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천 대표는 이 의원과 통진당의 문제에 대해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의 정신을 위해 정당 활동을 해야 하지만, 헌법이라고 다 옳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주의적 방식에서 바꿔야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의 간부로서 헌법을 무시하는 사고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국민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의 특권 중 가장 나쁜 (것 중) 하나로 생각하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수사에 임하지 않고, 실제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쭉 얘기가 바뀌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당황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국민을 속여서도 안되고, 조롱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어제 (공개된 녹취록과 관련) 몇 마디를 뽑아 ‘농담’이라고 얘기한 것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녹취록을 읽어본 누가 봐도 그건 진지한 토론”이라고 이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천 대표는 또 “실제 발표자들이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느껴지지 않고, 만약 천번, 만번 양보를 해 농담이거나 녹취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강의와 토론 내용이 이른바 ‘전쟁을 맞받아치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하자’는 것이었다”며 “이 대표는 자신들이 반론할 만한 편한 것 몇 가지만 얘기했고, 전체적인 내용이나 심각한 수많은 다른 발언들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폭력 통한 목적 달성, 관용하는 사회 없어"…"의원직 사퇴는 스스로 결정해야"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발언한데 대해서도 “폭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것까지 관용하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두고 통진당이 ‘유신시대의 회귀’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데 이 의원 등이 기여한 게 아니냐는 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천 대표는 일각에서 이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어제 (체포동의안 처리) 결정은 우리가 그 부분(의원직 유지)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자고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한 것이지 이 의원이 유죄라고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고, 국가정보원(국정원)도 그것을 입증하기가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다른 죄목이 적용될지 두고 봐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이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국회가 해야 할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국정원이 이 일(이석기 사태)을 통해 (국정원) 개혁을 저지할 수 있다거나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오늘까지는 국정원이 수사를 주도해왔지만,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있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번 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해외정보원법’을 발의키로 했다면서 그 내용은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 또한 국외정보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로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 금지 △해외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 △대통령이 해외정보원에 특정정보활동을 지시하는 경우, 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해 국회 정보위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 골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