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상법개정 신중 검토" 선물...재계 "투자 활성화" 화답

10대 그룹 청와대 오찬서 의견 청취 후 신중한 추진 약속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재계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화답

박근혜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28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와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박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해 일단 재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상법 개정안, 재계 한숨 돌리나?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10대그룹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 많은 의견을 듣고 추진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재계 일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재계는 기업 경영권까지 흔들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들이 소수지분만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전횡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이자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여기에 집중투표제를 통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전자투표제도 주요 논란거리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하루 전인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법개정안의 수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5일로 종료되면서 정부가 최종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이미 청와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이 업계에서는 정책협의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도출하고 박 대통령이 회장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순서를 밟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계, 하반기 투자·고용 활성화 추진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올 하반기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화답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30대 그룹은 올해 연간 전체 계획으로는 오히려 연초대비 약 6조원이 증가한 155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연간 투자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고용확대 노력을 통해 연간계획에 비해 1만3000명 증가한 연간 약 14만명의 고용 이행계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며 30대 그룹이 올해 총 154조7000억원의 투자와 14만700명의 고용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연초 계획에 비해 투자는 4%(5조9000억원), 고용은 10%(1만3000명) 늘어난 규모로 하반기에 투자와 채용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투자계획을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50.3%나 증가한 92조9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면 30대 그룹의 올해 전체 투자 규모는 지난해 투자(138조2000억원)보다 12% 늘어난다.

또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 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1만2000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해 6만2000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또 올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관련 투자와 정부의 1·2단계 투자 활성화대책을 통해 투자 확대의 계기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