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국민과 정반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6개월을 무능, 불통, 독선으로 혹평하면서 국민과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정부 취임 6개월에 관한 KBS, MBC, SBS 등 방송3사의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에 비해 3배 높다는 사실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존재가치가 대여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정치권의 속성은 이해가 되지만, 국민과 최소한의 민심은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한 집행과 신속한 정책추진으로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야 할 것”
이와 함께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지난 6개월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원칙과 신뢰정치를 구현해 왔다”며 “원칙이 있고, 일관된 국정운영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 약속을 지키는 정부의 초석을 놓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여야가 과거형 정치이슈, 예를 들어 국정원 국정조사, NLL 대화록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정부출범 초기의 소중한 시간을 미래지향적으로 쓰지 못해 아쉬운 6개월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대북관계 △경제 △대선 공약 관련 정책실천 등 세부 분야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대통령의 품격 있는 정상외교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미국과 중국 등 G2 국가와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국제적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통적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한반도 안보지형을 안정시키면서 중국과는 정상간 우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균형외교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석을 구축했다”며 “정부출범 전후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조치같은 도발적 위협이 계속 됐으나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끊어진지 3년만에 이산가족 상봉 재개논의를 시작해서 오는 9월 중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전시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한반도 평화환경을 조성하고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그간 민생을 챙기고 경제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경제회복 의지를 시장에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는 점을 정부의 경제팀은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경제회복 정책수단을 시장에 정확하게 투영시킴으로서 국민이 경제가 살아남을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끝으로 “대선공약을 착실히 이행해 왔고, 이제는 정책실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제는 공약들의 우선순위와 효과적 조합, 강력한 정책실천 드라이브를 걸아야 할 시기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어려운 과제임은 알지만 그러기에 더욱 정교한 집행과 신속한 정책추진으로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난 6개월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행동, 실천하는 원칙 있는 정부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한 정부의 의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일부터 가능한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결산국회, 결산심의 해나갈 것”
한편, 윤 원내부대표는 결산국회와 관련, “누차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에 밝힌대로 내일부터 새누리당은 우선 가능한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결산국회, 결산심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의사일정이 줄줄이 첩첩산중인데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해 놓고도 사실상 의정태업으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민주당은 더위에 지치고, 적조에 시름하고, 또 일자리에 목 말라하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국회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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