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결산심사, 정기국회 전 완료 불투명"

민주당 장외투쟁으로 인해 또 다시 국회법 위반 가능성 높아져

이군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자료사진)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새누리당)은 21일 “정기국회 시작 전에 결산심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예결위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 예산결산을 끝마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어서 결산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9월 정기국회 전 결산국회 마무리를 명분으로 민주당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단독으로 제출한 바 있다.

특히, NLL 논란 및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정치공방으로 예결위 구성은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늦어졌다. 결산안과 내년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여야 예결위 위원 50명의 명단도 지난 7일에야 확정됐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 사이에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국회법이 정한 법정 기일 내 결산심사를 처리하는데 위원회의 운영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이날 회의에서 양당 간사 선임 및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광림 의원은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하고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 비교섭단체 위원들의 말과 생각을 잘 받들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을 내손을 뽑는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감시하는 재정민주주의야 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