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원세훈-김용판, 청문회 성실하게 임해야"

원내대책회의서 "대국적 견지에서 출석해 줄 것 당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출석을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국민적인 도리”라면서 “개인적인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석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오는 14일 청문회에는 참석 못하지만 다음 청문회에는 날짜와 관계없이 출석이 가능하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청장은 14일 청문회와 재판 일정이 겹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들의 출석에 국정조사의 성패가 달린 만큼 국정조사특위 뿐만 아니라 원내지도부도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누누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지적해왔고, 또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해왔던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부분을 수정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긴급 당정협의에서) 당은 고소득,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세원이 덜 노출됐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오도록 요청했다”면서 “또 서민의 세 부담을 축소하고, 중산층은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완화되고, 공평 과세는 강화돼 실질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과 참고인들이 전원 출석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청문회가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부대표는 특히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정원 댓글 활동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대북심리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이 대선개입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국정원 직원이 출석해 이 사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확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