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비판

미국 기업들의 해외에서 받는 처우에 악영향 우려

미국 정보기술(IT)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다.

CCIA는 5일(현지시간) 에드 블랙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거부권 행사가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국제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게 될 처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단체는 거부권 행사가 ‘파괴적(disruptive)’이고 ‘잠재적인 위험성(potentially dangerous)’을 가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미국과 무역 상대국들 간의 관계와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다른 국가들도 이번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

CCIA는 또 삼성과의 특허 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애플이고 애플 특허 가운데 다수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앞으로 모든 특허 관련 수입금지 문제가 발생할 때 미국 기업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자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USTR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의 평결도 애플에 대한 동정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특허 제도를 보호무역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는 인상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